2억 사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2억 사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 내용

의뢰인은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며 돈을 빌렸습니다. 사업 확장을 하던 중이었던 의뢰인은 사업 핵심인력이 동종 사업체를 차려 고객들을 데려가 버리는 일을 겪게 되면서,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2억 원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의뢰인이 제때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자, 수차례 원금 및 이자 일체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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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이 A의 요청에 따르지 않자, A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고소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소 전략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A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1억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이 사업 확장하는데 쓰였고,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비록 의뢰인이 A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금전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돈을 지급받은 경위가 A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려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과 A의 친분으로 의뢰인의 사업 운영자금 내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변소 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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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사업 영위하다 보면, 생각대로 사업 운영이 되지 않아 고액의 채무를 지게 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일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채무로 인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신 경우, 채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소 하여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