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학대로 인한 이혼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이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 혼인한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시도 때도 없이 폭행을 일삼았고, 의뢰인을 향한 폭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일삼아 왔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임신 중이던 의뢰인에게 풀며 괴롭혔고, 자녀를 출산한 이후 자녀 앞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전처소생의 자녀들에게는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원고에게는 혼인 기간 내내 생활비,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 경제적 학대 등으로 혼인생활을 청산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소에서는 법원에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과 경제적 학대 등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법원에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폭행이나 경제적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저희 사무소의 적극적 변소를 받아들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원고인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에 시달려 오다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배우자의 반대로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재판상 이혼을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관련 이혼 사례의 사건 경험이 많은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