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특수상해 사건을 담당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전과가 여러 번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까 매우 걱정하였는데
황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면 무조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형법 제256조의 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황변호사와 상담하며 죄명을 바꾸어 보려고도 하였으나
CCTV에 명확하게 증거가 남아있어 죄명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황변호사와 함께 검찰에서부터 최대한의 양형 주장을 하여
검사님의 집행유예 구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님이 집행유예 구형을 하는 경우는 드문데 황변호사의 변호로 집행유예 구형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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