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확보 어려움,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하는 이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역량이 뛰어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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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 증거확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증거가 많을 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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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있는 CCTV영상이 있었으나 부정행위라 보기 애매한 증거였고, 상간녀 측은 '친구사이로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요하게 상간녀의 SNS와 지인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위자료 1천500만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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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휴대폰 몰래 보고 증거수집하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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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를 이용하여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은 차치하고 본인이 이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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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증거의 채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의 원고가 위법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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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아내인 B씨와 결혼한 부부인데 2010년부터 경제적인 갈등과 음주문제로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A씨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보고싶다, 2박3일을 같이 보냈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게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추궁하여 아내로부터 'C씨와 외박하고 여행하였다'는 각서를 받았고 이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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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내는 '자신의 동의없이 수집한 사적인 문자메세지와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는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는 법원의 재량인데다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면 개인적 법익 보호보다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내 B씨와 상간남 C씨는 각자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대전가정법원 2014드단2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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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증거수집,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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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부정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이 치밀하게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었다면 심증은 있어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만한 물증을 수집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많은 상간자소송을 맡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통신기록, CCTV영상, 금융기록 확보 등에 상당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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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자소송을 고려하시는 원고이시라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보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간혹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간녀·상간남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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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이혼전문변호사의 변론 능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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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말하는데요. 변론기일에서 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변호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게 됩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풍부하다면 수월한 위자료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변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론능력이 뛰어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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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한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와 상간자와의 통화횟수, 통장거래내역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만남으로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는 인정할 수 있고, 이로인해 혼인관계까 파탄에 이르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법 2011드단11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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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은 강남/강북 등 지역상관없이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상간녀·상간남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자소송을 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특유의 변론능력을 발휘하여 위자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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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북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려웠던 부정행위 입증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간자소송 외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지정에도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세심한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