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범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차량의 운전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지니고 운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서는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운전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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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로서의 법 준수는 당연한 것이나 자신의 과실보다 과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에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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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케한 경우, 운전자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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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인 A씨는 새벽 2시 경 시속 약 89km로 주행하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C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뒤따라 오던 운전자 B씨는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C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C씨의 상체를 역과하였고, C씨는 같은 날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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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사고를 일으킨 A씨에게 금고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한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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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을 89km로 과속하여 운전함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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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택시기사인 A씨의 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A씨 또한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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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B씨는 당시 제한속도를 20% 이상 감속한 46.8km로 운전하고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관련 영상 및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약 17~18초 후에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B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더라도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가 쓰러져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B씨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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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B씨에게 어떠한 운전 중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결국 B씨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8고단5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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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에서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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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교통사고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고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조서, 사고사진, 운행기록, 교통사고 분석서, 그날의 기상자료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운전자의 과실유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발생 이후 경찰은 피의자신문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듣게 되는데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변호인 동행과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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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피해변제가 중요한데요. 간혹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경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에도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크게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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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12대 중과실이 확인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법리적으로 바라보고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과실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큰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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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교통사고변호사로서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법률자문과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기치못한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셨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