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검찰송치된 음주운전, 감금치상방조 사건]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타인의 가해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집행유예 마저 취소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타인의 폭행 과정에서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린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폭행에도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오승일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고 진술에 여러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고, 오승일 변호사는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및 감금치상방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