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 공갈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무려 7억 원이 넘는 재산처분을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019. 1.경 가해자를 특경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으로 7억 원이 넘는 재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가해자의 변소에 일부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공갈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2년 가까이 무려 8회에 이르는 고소대리인 의견서, 6회에 이르는 증거자료 제출서 및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며, 수차례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를 만나 가해자의 행위가 특경 공갈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2년 가까운 수사끝에 담당 검사는 가해자를 특경 공갈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