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과 접촉 후 수십키로미터 주행하여 뺑소니로 신고당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과천-봉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중 피해자 차량과 접촉하였음에도 수십키로미터 이상을 도주하였음을 이유로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자, 피해자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수십키로미터 추격하며 클락션을 울리고 비상등을 켠채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기도 하였으나, 의뢰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뺑소니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4년간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사에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조사관은 의뢰인에게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오승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시간대별로 의뢰인의 주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 차량과 접촉은 하였지만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오승일 변호사는 30여페이지에 이르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사전에 담당 조사관을 만나 뺑소니 내지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자체를 인지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승일 변호사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 및 구동능력, 사각지대 등을 연구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처음에는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승일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과 변론 끝에 조금씩 생각을 바꾸었고, 결국 검찰송치 전 팀내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담당 조사관은 오승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하였고, 검찰 역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고 운전면허 또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