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에 6주간 상해를 입힌 사건(벌금 700만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을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 중 한명에게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수감생활을 하다면 그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오승일 변호사가 근무하던 전 사무실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수차례 부탁을 하여 결국 저와 연결이 되었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은 처벌보다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오승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치료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오승일 변호사는 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및 누구나 다 하는 양형변론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의뢰인을 선처해야 하는지 관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양형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었지만, 오승일 변호사의 실질적인 양형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으로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