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348조
파산선고이후 강제집행 보전처분 실효규정
파산선고 이후 개별채권자의 권리행사금지
선고이전에만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선고이후 돈을 찾아가도 무방(2018년 대법원 판례)
선고 이전에 가압류 된 상태에서 선고이후 확정된 판결에 기해 공탁금을 찾아가면 가압류채권자는 관재인에게 돈을 토해내야..
오늘 모 공적 금융기관의 차장님이 전화를 주셨다. 돈을 반환하겠다고...
어휴 소송안하고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정리
대법원판례 제시
결론
내용증명
소장
판결문
동일내용
이제 파산선고 전후의 판결확정에 따른 공탁금 귀속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확립으로 실무에서도 관재인이 금융기관 실무자를 설득하기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아래와 같은 변수가...
즉 가압류에 기해 배당된 경우가 아닌 확정판결에 기해 배당신청한 경우에 찾아가지 않아 공탁되었는데 이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박변호사님의 최근 질문-1심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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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