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수 변호사의 명저 개인파산관재 절차의 이론과 실무(완) 

파산신간-이이수 변호사의 명저 개인파산관재 절차의 이론과 실무(2020년 발간, 정독 출판사)

10년이상 파산신청과 관재실무를 경험하고 집필하였으므로 책 곳곳에 실무가의 혼이 서려있다)(개인파산관재인, 개인파산관재인의 보조인, 신청대리인, 신청대리인 사무장, 서울금융복지센터 실무자 등 개인파산관련 실무종사자들에게 강력히 권한다.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오늘부터 하루에 수십페이지씩 읽고 구독자분들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관재업무를 오래하다보면 교과서내지 책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관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타성에 젖기도 하는데 책을 읽다보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잘 모르고 있던 내용, 경험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서 매우 유용한 기회입니다.

1. 법적정리절차(개인파산과 개인회생)와 사적정리절차(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의 결정적 차이점은? 전자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에게 권리행사 가능, 후자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쳐 추심이 불가능하다.

2.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2017.4.1.시행)-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나이스평가정보,크리아크레딧뷰로,은행회관 1층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부업체 조회-한국대부금융협회, 법원 소송조회

3. 상속재산파산의 관할은 망인(피상속인)의 사망지나, 상속재산 소재지가 아니다. 망인의 사망당시 주소지이다.

4. 채권자 파산에서 별제권자도 파산신청권이 있으나, 재단채권자는 파산절차외에서 수시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 파산신청권이 없다.

5. 견련파산의 경우에도 면책신청간주규정(법556조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반대의사표시가 없는이상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무상으로 채무자의 반대의 의사표시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로 면책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다.

6. 채권자 파산신청시 파산신청전에 미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등재결정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은 없다. 회생능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