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절차에서 채권자의 실제 이의사유(완) 

파산면책절차에서 채권자의 실제 이의사유

(불허가사유와 환가관련)

실제 사례에서 추출한 10가지

1.비면책채권 주장~정확히는 이의사유도 아니다. 다만 기회는준다.

대표적인 것은

-형사고소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 주장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자인 보험회사의 중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피해 손해배상

파산비송에서는 엄격한 증거를 토대로한 주장 공방에 의한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양 당사자의 별개의 민사소송에 맡긴다.

2.보험회사의 신용대출에 기한 신용대출금채무와 해약환급금반환청구채권과의 상계

부정설, 긍정설, 실무상으로는 보험회사의 상계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해서 채무자 보호~소액은 환가안하고, 중고액은 보험유지를 원하면 보험해지를 안하고 환가금 상당의 금원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3. 허위임대차 체결(보증금상당 은닉), 진정한 임대차계약도 지급불능상황에서는 민사에서는 사해행위,파산에서는 부인대상

4. 사업명의변경•가족명의 위장 경영

5. 사해행위•부인대상(편파행위)지적

6. 외제차(과거의 일, 요즘은 리스가 대세이니 거의 없음~외제차 허세에 당하는 사람이 모자란 취급)

7. 낭비,도박,모험적 거래(주식•선물•옵션•외환선물•금융파생상품•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8. 울분성 토로, 채무자보다 가난하다. 등등

9.채권자에게 매우 고마워 해야하는 이의사유도 있다~채권자 변경 안내, 대위변제 사실 지적(구상권자 빼 먹어서 15년후 소송 당하는 채무자 사건을 실제수행하고 있는데 패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