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 사건의 최신 경향(2020년10월)(완) 

파산관재 사건의 최신 경향

109-1기(2020.10.12.선고 2020. 12.4. 1회 집회 예정) 6건

109-2기(2020.10.12.선고 2021.1.22.1회 집회 예정) 7건

1. 보험해약환급금1건 +부친 상속재산

2. 노래방 폐업후 동업자가 회수한 보증금(편파행위)(부인권 행사의 실효성 검토/재산조회)

3. 채권자가 압류한 예금통장에 들어간 580만원(환가포기 가능)

4.보험해약환급금 1080만원(신청인이 1110만원의 범위내의 생계비이므로 면제재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무결정-결정기간 도과, 신청후 14일이내에 결정해야)

5. BMW528i-2010년식 1000만원 중고시세, 근저당채무 없음

6. 빌라2채(합산 시세 2억7천만원이나 보증금 7000만원과 근저당채무 1.1억원, 경매시세를 감안하더라도 약간의 환가가치 있음)

7. 과거 크게 사업에 실패하였는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 고향(충남)에 약 397제곱미터(약 100평, 대지)의 토지 존재(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못하였거나 하지 않음-신청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 조사해봐야)

총 13건중 7건

심층 조사 대상

(재산 발견/환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