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사기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억 3,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황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큰 틀에서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구속될 위기에 있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님이 합의하라고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아 황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변호사가 의뢰인을 처음 만나 상담을 할 때

당일 선고를 1년을 받았다고 하여 어떻게 나온 형량이냐고 놀라서 물어보다가

그 경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변제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IMF 때보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계속 합의금을 마련하여 꾸준히 변제하였으나

너무 경기가 어려워 선고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결국 선고기일 당일 오전에 의뢰인과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만나

서로 원만히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받은 후 법정에서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돈을 갚고자 노력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선고기일까지 참석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여 극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