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형사 변호하여 벌금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담당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파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영아유기 사건의 경우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 300만원은 거의 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의 합격을 앞둔 대학생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즉 집행유예를 받아도 징역 6개월이면

시험에 최종합격되더라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무효처리가 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도 금지됩니다.

황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변호한 결과 

영아유기 사건의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벌금형을 극적으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