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부모의 대처 방안

Question

저희 아이들에게 욕과 신체비하발언 폭언을 하여 학폭으로 신고한 상태이구요 당시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 받고 수치심을 느껴 울고 들어와 상대방 아이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아이만 혼자 있어서 욕했는지 묻고 부모님 전화번호를 묻고 상대방 아버지와 통화후 아이에게 왜 욕을 했냐고 하자 자신이 한 행동을 저희 아이들이 한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 그 사이 상대방 누나가 집으로와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상대방 아이에게 같이 놀라고 하진 않을테니 놀이터에서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상대방 아버지가 아이가 거짓으로 한 이야기를 듣고 대화도중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사과나 화해할 상황으로 보이지않아 학교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에서 상대방 부모님이 저를 아동학대범으로 고소 하셨다고 해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제가 하지 않은 사실이 적혀있었고 그 일로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떡해 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진술을 믿고 사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영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절차는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청취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피의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해아동에게 거짓말을 하지말 것과 다른 것은 맞게 고쳐줄 것 등을 가르치고 연습을 한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해지고 있고, 경찰의 수사 의지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의자뿐 아니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에 달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정법원 송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가정법원에서 최대한 불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쉬운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의 사실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분명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기연 드림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셨으니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를 받으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라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체벌 등의 부정적인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우리 나라의 문화나 정서상 어느 정도의 정당한 훈계와 관련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명확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담자분의 행동에 대해 아동의 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예정 등으로 앞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어느 정도 아동의 정서적 학대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검토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상대방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측인 상황이고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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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 진술을 그대로 믿고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거짓 진술하였다는 점을 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 송치나 형사 기소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아동의 거짓말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첫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셨다니 걱정이 됩니다.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면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연희 변호사 · Answer

학폭 사건 발생 시, 상대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상대 아이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까지 받으신 상황이므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내용 확인하시고, 실제 하시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시고, 그 외 당시 상황,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미 한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만큼 일단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전건 송치가 원칙이므로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2. 검사가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3.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안이 경미할 경우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아동학대 사건이므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 재판 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4. 질문자님께서 하지 않을 일을 상대방이 고소한 것이라면 남아있는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소명하여 불기소 또는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5. 그리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질문자님을 무고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한편 상대 아이가 만10세가 넘었다면 학폭 이외에도 상대 아이의 모욕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나 무죄 판결로 방어하서야 하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경미하나마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또는 아동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방의 무고행위에 대하여 응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추후 법률적 대응 방향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