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무혐의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변호사입니다.

요즘에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방법은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주부들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하면 그건 '사기'라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의심은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에 결국 돈도 만져보지 못하고 감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대출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실적을 만든다며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내주다 

사기 방조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피해금을 통장으로 받은 후 돈을 보내주는 경우

알고 대가를 약속하면 사기의 공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을 알았다면 사기 방조로

조사해서 재판에 보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을 하였다고 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분위기라 중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황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행히 보이스피싱범과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의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는 주로 창원과 부산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황변호사와 최선의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