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합성대마로 기소된 사건 다시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집행유예 중에 합성대마 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합성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살인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위헌성이 있지 않나 의문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해본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규정입니다.)

의뢰인은 대마로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후 합성대마를 구입하였고 지인에게도 주었다는 혐의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으며

황변호사를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가장 현실적인 상담을 해주는 황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합성대마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이고 대마를 한 후에 합성대마를 한 것이라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상담 후 기록을 살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