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후 사례관리 연계안내서에 대한 상담

Question

2월 14일에 신고를 당한 후 딸이 처벌을 받는걸 원치 않아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연계안내서를 받았는데요. 딸이 지금 많이 안정되어 공부도 열심히하고 있는데 저기서.또 연락이 오고 그러면 거의 다 아문상처 계속 건드는꼴이 될거같아서요. 이거 연락 자주오나요? 딸에게는 연락이 안갔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지금 너무나도 잘 지내는 상태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 현재 안정을 찾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어머님의 걱정과 염려가 잘 전달됩니다.

1. 결론
사례관리 연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개입만 요청하거나 종결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례관리 연락 빈도
- 초기: 신고 후 1-2개월 이내 첫 연락
- 중기: 3-6개월간 월 1-2회 정도
- 후기: 6개월-1년까지 1-2개월 간격
-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자녀와의 직접 연락 제한 방법
- 담당자에게 부모 경유 연락 요청
- 자녀의 현재 안정된 상태 설명
- 학교생활기록이나 상담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
- 추가 개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설명

다. 사례관리 조정 방안
-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입 수준 조정 가능
- 가정 내 긍정적 변화 입증
- 필요시 사례관리 조기 종결 요청
- 최소한의 모니터링만 진행되도록 협의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담당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사례관리 연계안내서를 받으셨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례관리 연락 빈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신고 후 약 한달에서 두달 이내에 연락이 오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한 때에는 월 1, 2회 정도 연락이 오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는 한달이나 두달 간격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락이 올 수 있지만 반드시 모든 가정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녀분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게 하려면
보통은 부모와 먼저 연락하지만, 경우에 따라 아이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관에 부모를 통해서만 연락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례관리 담당자와 연락하여 아이가 안정되었고 추가 개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아이의 학교 생활 증명서나 상담 기록 등 가정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담당 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개입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교원자격증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 및 학교 교감 대상 강의 다수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자문변호사
-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 위원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권준성 변호사 · Answer

사례관리는 처벌이 아닌 ​지원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담당자들은 가족 관계 개선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녀분이 현재 안정을 찾고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당 사례관리자와 공유하시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어떤 방식의 사례관리가 적절할지 함께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관리 기관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조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