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음주뺑소니 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 

음주뺑소니범이 붙잡힌 황당한 계기

지난 15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황당한 계기로 잡혔습니다.

운전 중이던 A씨는 볼일을 보기 위해 경찰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A씨의 차량은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이 켜진 상태였는데요. 당시 근무하던 경찰은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와 운전자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A씨와 마주쳤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사실을 추궁했고, 현장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차량 앞 범퍼는 더 큰 의심을 샀는데요. 추가 조사를 해보니 A씨는 2시간 전쯤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음주운전에 더해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병원을 동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고후미조치, 이른바 뺑소니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뺑소니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뺑소니, 적용되는 처벌

음주뺑소니로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사상혐의(=윤창호법)가 적용됩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 원인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승소경험이 다수 있는 저희 법인에 많은 의뢰인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고, 저희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교통범죄 중에서도 뺑소니 특히 음주뺑소니는 해결하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상태였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영영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뺑소니사고는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여 음주뺑소니합의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가 가능합니다.

음주뺑소니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판결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지만, 합의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주뺑소니 처벌위기시 대응방법

음주운전 뺑소니는 실형을 피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행방향을 바로잡아 그 길로 걸어가는 것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며, 이미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1.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5.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경우
6.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체없이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뺑소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집행유예, 동종전력 2회 있는 3번째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교통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경찰, 검사 출신으로 직접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사건초기부터 모두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