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욕설 고소,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온라인 게임욕설도 고소할 수 있나요?

롤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프로게임단 T1을 모두 알고 계실 것 것입니다. T1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자에 대해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입니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본인보다 지인 혹은 가족을 욕하는 부분을 봤을 때라고 하며, 악플로 인해 공황장애나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익명이라는 방어막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없이 보여줍니다. 가족을 욕하는 것, 흔히 패드립이라고 하죠. 욕설과 더불어 패드립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든 패드립을 당했다면 속상하고 화나는 감정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이를 겪었을 때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롤 욕설 고소나 롤 패드립 고소를 고려하고 계실 경우 이어지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 주십시오.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해당 죄가 성립되는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속 악플,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욕설의 경우 보통 3가지 범죄가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1. 모욕죄 2. 명예훼손죄 3. 성범죄 처벌법

욕설과 같이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되고,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희롱을 했다면 성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위 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타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요건

상황은 온라인 게임 속이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입니다. 즉 게임 캐릭터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특정성
2. 공연성
3.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표현

​법에서는 위 세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게임할 때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기보다는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정보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욕설 등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형사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 특정만 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이어진 후 실명, 연락처, 사는 곳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다면 그 이후에 이어진 욕설은 모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욕설했을 때 바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게임 내 쪽지와 같은 경우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했다면?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성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무조건 충족되어야 했던 명예훼손, 모욕죄와는 달리 성범죄처벌법은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발언 자체 만으로 상대방을 바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수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모욕은 형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달리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1. 모욕죄 처벌수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수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롤 욕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롤 욕설 고소 혹은 롤 패드립 고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모욕감을 느꼈어도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모욕죄 처벌과 같은 법적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 패드립 등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 공간에는 피고소인의 아이디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게임 본사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 및 협조할 것입니다.

추가로 고소취지와 이유, 범죄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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