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음주운전, 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자 항소심에서 오승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및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나, 또다시 2회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예상대로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각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은 처벌보다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오승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치료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미 많은 동종전과가 있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실형을 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승일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