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항소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유명 법인의 대표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과연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 법리를 이 사건에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투자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채권회수를 못하였지만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던 점, 무엇보다 의뢰인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승일 변호사는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검토하였던 수많은 동종 사건들과 유사 판례를 분석하였고 관련 형사논문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여페이지에 이르는 PPT를 만들어 재판부를 상대로 설명하면서 법리적으로 도저히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오승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오승일 변호사의 법리 주장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