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종류와 처벌 그리고 긴급체포 요건, 전직 검사의 조언 

[데이트폭력의 종류와 처벌]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범죄는 따로 없고,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폭행, 협박과 같은 폭력행위 뿐만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의 성범죄도 포함되고, 신체적 접촉을 요하지 않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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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데이트폭력은 종류가 다양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기사 속의 남성은 여성을 가둔 다음 도구를 이용해 뼈를 골절 시켰으므로 감금죄(형법 제27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와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과 구속영장신청]

사람을 체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갖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할 경우에는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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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긴급체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사 속 남성이 감금죄와 특수상해죄를 범한 것이라면 최장 3년을 넘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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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다면 현행범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거나 범한 직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지만 현행범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팁]

1. 상대방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맞게 내가 당한 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피해 일시와 피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사례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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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트폭력의 특징 중 하나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함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는 사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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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접근금지신청을 할지 그리고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정해야 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가급적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팁]

1. 가해자라고 해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 보다 조금이라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이 한 행위 이상으로 처벌받을 필요는 없고, 처벌받아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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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트폭력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허위 고소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과장이 아닌 허위의 사실로 고소당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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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포를 당한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포의 경우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긴급체포는 모든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간혹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구속의 위기에 처한 만큼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