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가 본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과 음주 뺑소니 

을왕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였고, 경찰청장은 엄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과 음주 뺑소니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람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법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매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벌금은 최대 2000만원, 징역은 최대 5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은 없고,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처벌 받게 됩니다.

*'윤창호법'은 공식적인 법의 이름이 아니고 법 이름은 여전히 도로교통법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2번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 중에는 ▶ 병원 후송만 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어린이인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절한다고 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인정된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유사사안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게 치열한 법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다만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벤츠', '벤츠녀'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신상털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음주운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