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사, 변호사동행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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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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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하에서는 그 중 조사를 받으러 갈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 즉 변호사동행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조사든, 검찰조사든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동행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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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즉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는

재판과정과 달리 모든 것이 비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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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로서는

▶ 고소인이 경찰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 고소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 참고인으로 누구를 불러서 조사했는지,

▶ 나의 은행계좌를 열어보았는지,

▶ CCTV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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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물어볼 수는 있으나

경찰과 검찰은 알려줄 의무가 없고, 대부분

물어보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 비공개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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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의 경우 고소장 마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로서는

무엇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조사가

끝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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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동행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변호사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모든 질문은 결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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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소환할 무렵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나 물증 확보까지 마친

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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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하는 질문을

직접 듣는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고,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변호사동행은 모든 사건에서 중요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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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성폭행 사건의 대부분은

증거가 진술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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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

하므로 CCTV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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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재구성

되고,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피의자는 중한 처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이 비공개인 현실에서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사건

이야말로 수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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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고소인의 주장 내용은

추후 수사과정에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는 곧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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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면담하고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대신 동행하게 하거나 ▶ 피의자

(의뢰인)에게 조사과정에서 받은 질문을 잘 듣고

전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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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변호사동행은

수사 대응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수사를 직접 해보고, 경찰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변호사라면

수사기관이 던지는 질문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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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들어야만 수사기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사동행도

열심히 실천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