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유치 후 잠적한 지인을 사기죄로 구속기소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 30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수익은커녕 원금도 전혀 돌려주지 않다가 오히려 자신도 돈을 잃은 피해자라며 발뺌하였고, 연락 마저 두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죄명

- 사기

3. 쟁점

- 단순히 수익금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민사사안은 아닌지

- 투자금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4. 결과

- 기소(구속된 상태로 재판 중)

5. 변호인의 역할

- 검사 재직 당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익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기에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을 때 민사사안을 넘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투자금 사기죄에서 투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내역과 투자약정서의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임을 부각시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재직 당시 압수수색을 했던 경험을 살려 투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