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소년보호처분 등 

사실 관계

고교3학년 남학생(가해학생)이 동네 20대 형들과 함께 같은 학교의 다른 남자고교생(피해자)을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집단폭행을 가하고 옷을 벗겨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의 공범이었고 6개월 전에 절도 등으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 가 유력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분석

이 사건 가해학생에게 적용된 카메라이용등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곧 19세 생일을 맞이하는 상황이었기에 재판중에 소년보호사건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방향과 목표

1. 19세 생일이 되기 전에 재판을 끝내고 형(처분)을 확정할 것

2. 절도 전과가 있지만, (성)폭력 전과와는 무관함을 강조할 것

3.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었으며, 사건 발생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강조할 것

4. 기타 정상관계설명에 주력

   -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하는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것

   -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가족상담을 시작할 것

   - 법정에 부모님이 함께 오시고, 반드시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올 것

법원의 판단

너무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 소년범으로 인정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지않았으며, 소년보호1호 등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으로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가해소년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에 비해 법원 판단의 유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변호인의 협력과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더 나은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가해학생과 공동책임진다는 자세로 함께 상담받고 함께 법원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법정에 가실 때는 판사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짙은색 정장차림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