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폭행 피해 여성 대리 

[사건의 개요]

피해여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주범, 전문의)의 생일에 초대받아 갔다가 주범이 전해준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이후 주범과 주범의 친구(공범, 군의관)로 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사고 다음날 ‘성폭력 원스탑 지원센터’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주범과 공범은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군의관이었기에 주범에 대하여만 재판이 먼저 진행되었는데, 주범 재판에서 이들이 피해여성에게 의료용 수면제를 몰래 먹인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집단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아 주범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이 아닌 형법상 '단순 준강간'만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이 판결을 도저히 승복하지 못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여성을 대리하여 공범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약물복용과 집단 성폭행(특수강간)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범 재판에서는 피해여성 신체에서 수면제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를 가해자들이 고의로 투약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가해자들이 피해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관계에 각 시간차이가 있고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1. 주범재판에서 부인된 사실을 공범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진실이 최고의 증거’라는 믿음과 의뢰인에 대한 확신으로 공범 재판을 뒤집을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성격과 특성을 밝힌 해외논문을 번역하여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이 약물을 복욕한 경우 의사표시가 힘들어- 강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이어 담당변호사는 가해자들의 주변을 조사하여 유사한 피해여성을 추가 확보하여 이들의 진술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4. 피해여성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5. 그리고 사건을 시간적으로 재구성하여, 가해자들이 시간적으로 인접한 시기에 성폭행했음을 증명하여 ‘2인이 동시에’ 성폭행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범재판을 진행한 군사법원은 주범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간’을 유죄로 판단하여 공범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이후, 공범재판의 증거를 다시 주범재판 항소심에 제출하였고 주범재판의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을 뒤집고 성폭력특별법상‘특수강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여성은 가해자들로부터 상당한 합의금을 받아 일부나마 그 정신적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행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용기를 내주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주범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공범에 대하여 유죄를 받아내고 다시 주범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최고의 증거’이며, ‘피해여성의 용기를 능가하는 변론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폭행피해는 그 상처가 오래가고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피해여성들이 피해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알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최선의 치유책이라 판단됩니다. 이제 숨지마세요.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저희 법률전문가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