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대하여 전부승소한 위자료 청구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남편과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상간녀를 사귀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방해가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 상간녀는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귀기 이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이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결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본 사건 진행에 있어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상간녀와의 외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결별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여러 차례 외국 여행을 다녀오는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간녀가 주장하는 결별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과 상간녀에게는 각자의 자녀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더 낫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사조사 및 조정의 과정에서도 의뢰인 배우자의 외도 이외에는 어떠한 혼인 파탄의 사유도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