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을 상대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인용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폭력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 3세에 불과한 자녀와 함께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어린 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경우 의뢰인과 자녀는 다시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돌아가야 하는 주거지에서 배우자를 퇴거시키고, 배우자가 의뢰인과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자녀를 향한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녹음 파일, 사진 등을 수집하여 배우자의 폭력성을 확인시켰고, 배우자의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과 자녀가 해당 주거지에서 거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 등에 확인을 구하여 자녀와 배우자가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