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송 당시 70세로 배우자인 남편과는 5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참으면서 생활해왔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을 속이고 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도 80세가 가까운 고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뢰인과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이혼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고령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 배우자로부터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면서 살아왔던 점을 전달하면서 이를 통해 이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 재산의 형성 과정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작성해 준 진술서와 확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극명히 대립되는 만큼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의뢰인과 배우자가 별거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가 일절 없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50%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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