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음주운전 사건 무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부터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재차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 내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해고토록 되어 있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재판부로 하여금 왜 의뢰인이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과 함께 세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불과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때는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잠시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서 결코 음주운전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과거 기록들을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직원규정에 나타나 있는 징계양정기준표를 참고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주위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마지막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