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처분-동의 있는 영상을 동의 없었다고 무고 

1. 사실관계

의뢰인 남성은  연인관계 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여성이 핸드폰의 내용을 몰래 보고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해당 영상 자료를 들고 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 입니다.

2. 처리결과-무혐의(무죄)

남성은 해당 성관계 영상이 여성의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임을 주장 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여성이 제출한 증거가 남성이 여성 몰래 촬영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없음에 착안하여, 해당 영상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영상임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여성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캐치하여 적극 이 부분 물고 늘어지며 남성의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였고, 여성의 진술과 영상이 증거로서 전부인 상황에서, 해당 증거만으로는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없었기에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3. 향후 진행계획

여성이 SNS에 남성의 고소사실을 게시한 점 등에 관하여 명예훼손과 무고죄 고소를 검토 중이며, 여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변호사 비용 등 모든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향후 진행할 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