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처분-합의금 목적의 무고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 남성은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날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상대 여성이 이후 남성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강간으로 남성을 고소한 사건 입니다.

2. 처리결과-무혐의(무죄)

여성이 고소하는 강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의 편에 서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에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성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 캐치하여 여성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하는 주장을 펼쳤으며, 강간 당한 여성이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세심히 하나하나 골라 내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적극 요구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 여성의 진술에서 여러가지 모순점이 들어나게 되고, 이에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3. 향후 진행계획

상대 여성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대 여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여 무혐의를 받기 까지의 남성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변호사비용 등 각종 손해에 대하여 모두 손해배상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