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혼인신고제도는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이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혼인신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지만, 혼인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이러한 편리성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서로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후 동의없는 이혼신고와 혼인신고를 통해 결국 형사사건으로 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남, 송파, 하남 이혼전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쌍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3월경 혼인하였다가 11월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혼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다시 원고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과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이혼신고를 한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인장부정사용,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사용인장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는 혼인신고에 대해 원고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혼인신고가 된 사정을 알고도 다시 동거하기로 동의하고 약 6개월 가량 혼인생활을 계속하며 혼인신고 사후에 추인*하였음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유효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추인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자 민사조정을 통해 '혼인무효'가 아닌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고, 서로간의 형사사건은 고소취하로 마무리하기로 하며 원고의 소송에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남녀간의 헤어짐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형사사건이 맞물리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다 금전적인 부분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분쟁을 하루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 송파, 하남 등 지역상관없이 의뢰인의 이혼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맡아 의뢰인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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