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형법」에서는 제298조에 다른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강제'라는 명이 들어가 타인을 폭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억압해야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례에서 강제추행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그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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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의 손을 주무른 경우, 술취해 엎드려있는 후배에게 얼굴을 가까이대고 머리를 만진 경우, '모텔에 가자'며 신입사원의 손목을 잡아 끈 경우 모두 법원에서 '강제추행'이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혐의적용의 기준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혜화/광화문/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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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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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수원고등법원은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을 주무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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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에서는 '손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시 사건 장소가 개별 구획된 노래바이고 부하직원인 B씨의 옆으로 다가가 B씨가 손을 빼려 해도 계속 손을 주무르는 등의 사실을 볼 때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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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이 추행을 판단하려면 당시 추행이 벌어진 장소,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사건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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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피의자의 진술과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대응전략 등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건의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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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게 귓속말 하려던 남성, 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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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새벽 3시, 한 포장마차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 손을 B씨의 왼쪽 뺨에 갖다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실로 A씨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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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 기수에 이른 행위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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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미수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9고정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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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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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사건은 첫 피의자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셨다가 그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꼼짝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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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우선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 필요 시 경찰조사 시 변호인의 동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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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광화문/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있어 변호인의 동행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추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을 대비한 탄탄한 초기전략수립과, 재판에서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