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되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휘말린 경우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현금카드 등 개인의 전자식카드 등의 양도, 양수, 대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범죄에 활용할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편취한 금액을 입금받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면서, 현금카드를 전달한 사람까지 함께 처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범죄에 활용된 경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니 초기부터 혜화/종로/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대출사기에 속아 현금카드 전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는 '누구든기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①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대출을 해주겠다'며 이자납부용이라거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용도라 속이며 현금카드를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러한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 양도혐의 기소
A씨는 사업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단체는 A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A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A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이는 신용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A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882).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출사기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부용카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현금카드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과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의가 없었으며 의뢰인의 무지와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조사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 '대가성', '고의성' 이 인정된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함께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화/종로/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동행, 검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며, 재판까지 이어지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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