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의 대응 전략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후에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적극 반박대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대응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송 전 '다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위자료 액수를 기재한 각서를 써주셨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신속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답변서부터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출할텐데요.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은 기각될 수 있지만 원고 측이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의 위자료 책정은 어떻게 될까?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는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소송 전후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원고 측이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 또한 위자료 책정에 반영되므로 과도한 위자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부정행위를 할 시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 유효할까?
A씨와 B씨는 2014년 동창모임에서 만나 알게되었고, 2015년 7월에는 B씨가 A씨에게 냉장고를 구입해주는 등 그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C씨는 A씨를 찾아가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각서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 B씨를 만나지 않겠다. 이를 어길 시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가출하여 A씨와 여행을 가기도 하고, A씨의 집에 있다가 C씨에게 발각되는 등 다시금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B씨와 C씨는 2017년 2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작성한 각서대로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각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로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806).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승소사례에서도 '추후 다시 OOO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시 원고에게 위약벌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들며 원고 측이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각서의 존재를 부인함은 물론, 위약벌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2,00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하여 성공을 이끌어 낸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해 본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철저히 방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데 뛰어납니다.
강남/강북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수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상담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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