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700만원 받고 위약벌 조항 약정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7년 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간녀로부터 “남편의 여자친구인데, 남편이 아내와 이혼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아 연락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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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여 수차례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괴롭혔는데,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조정기일에 판사님을 설득하여 상간녀가 다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위약벌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첫 조정기일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지급받고, 상간녀가 의뢰인 및 남편에게 연락할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1,5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나,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