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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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은 결혼 후 출가했고 아들이 어머니 A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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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기에 막냇동생 부부가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두 딸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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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치매 상태가 점점 중증으로 가고 있어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형제들은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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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두 딸은 막냇동생 부부가 어머니 부동산의 절반을 어머니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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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들어갈 요양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막냇동생은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이었다며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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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고사하고 치매 간병비 부담은 공동으로 하자는 막냇동생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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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더 이상 남동생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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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신의 치매나 혹은 지병으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 간에 다툼을 원하지 않을 때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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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제도는 아직 판단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 믿을만한 후견인을 선정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성년후견제도 중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을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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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이 후견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와 노후 보장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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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마땅한 상속 절차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식들 중에는 부모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해버려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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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라는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중증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오랜 세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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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치매로 인한 간병비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노후 재산을 어느 한 형제가 임의로 처분하고 나머지 간병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다른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막대한 간병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치매 환자는 강제입원, 재산 관리, 사기 범죄, 상속 분쟁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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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치매환자처럼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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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적 능력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특정후견)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 등을 돕게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감독·관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돕고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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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을,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또는 특정 후견을 통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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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후견은 사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 2 제1항),

​이러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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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제 일부가 치매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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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재산에 관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과 별개로 두 딸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머니 신상에 관한 후견인으로 두 딸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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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또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를 하게 될 것이므로 막냇동생이 어머니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동거 자식들에 의해 부모의 재산이 일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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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후견인에 의해 어머니의 재산은 합법적으로 관리되고 형제 일부가 마음대로 어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치매환자 등 미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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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식주 결정, 의료 행위 및 요양기관의 선택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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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비교적 폭넓은 대리권을 갖고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면,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주로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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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모의 법률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의 방식으로 동의를 해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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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독단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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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성년후견인의 후견 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며, 특히 피성년후견인에게 중요한 사항, 즉 병원 입원이나 격리, 중대한 의료행위, 거주하는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 제공 등은 별도의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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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법연감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6년 새 성년후견 사건은 약 8배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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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가장 잘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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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성년후견인 등과 본인과의 관계를 보면, 본인의 친족이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경우가 70%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친족 이외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비율이 2000년에 10%, 2004년에 20%, 2007년에 28%로 확실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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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률적 지식과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를 제3자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