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그 문을 확 놓아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 문에 찍혀서 발뒤꿈치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형외과 소견으로는 골타박상이고 2-3주 정도 깁스를 해야한다는 소견입니다. 이 일로 저는 알바를 2-3주 쉬어야 하는데 알바하는 곳의 사장님이 그렇게 오래 쉬면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걷기가 불편하여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에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치료비 같은 직접적인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알바를 하지 못해서 얻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손해에 대해 각 손해별로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민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등 직접적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등 간접적 재산상 손해, 위자료입니다.

3. 상호 원만하게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물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의 죄책을 물어 올 가능성을 배제하는 작업도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과실치상죄 등 성립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신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되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나홀로소송'을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 손해에 대한 위자룢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사안의 내용으로 볼 때 상처를 입어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 치료비,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계산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과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치료비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한 일정한 손해배상조로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 받고,
그 액수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