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개인회생 폐지후 재도전 승소사례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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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첫번째 도전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폐지되어 재도전 끝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낸 개인회생 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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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도전하는 경우 더욱더 엄격한 절차진행이 일반적이고 금지명령도 기각되는 불리한 상황의 연속이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변호사의 세심한 배려의 힘입어 예상보다 짧은 시간안에 개시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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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사업상 채무가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불리한 여건 속에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첫번째 개인회생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운영상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폐지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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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뒤 채무자는 경제사정을 다시금 정리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다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먹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개인회생 폐지 전력으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다시금 금지명령을 인용해줄 것을 법원에 호소하였으나 이는 실무상 굳어진 예이기에 오히려 신속하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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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 당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채권자목록을 꼼꼼히 작성하였고 사업상 진 세금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치밀하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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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시가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애초부터 빠짐없이 제출하고 절차내에서 보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분석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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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지속적인 수입의 소명하기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 진술서를 마련하여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법원에 적절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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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는 세금관련해서 변제율이 문제되는 상황이었기에 채권자의 이의를 고려하여 변호사가 변제기간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시신청 후 채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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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에 재도전하여 승소한 사례를 연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