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들어가며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거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쳤다면, 과연 무조건 구속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구속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과연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치사상죄라면 구속되는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게 되는 데요.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의 구속여부 판단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연 교통사고범죄에서 구속사유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일단 혐의자의 과실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해봅니다. 경과실보다는 중과실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를 고려하여 사람이 다치더라도 그 정도가 가볍다면 혐의자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혐의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유리한 참작 요소입니다. 물론 동종전과가 없다면 유리할 것이고 사고 발생이후 사과를 하고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등 합의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럼 혹시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범죄가 있을까요?
물론 일률적으로 구속하는 범죄는 상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황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면, 혹은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거기다가 혐의자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그럼 혹시 음주운전과 관련된 구속은 따로 있나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구속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수치가 높다면 구속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운전한 거리와 그 운전한 시간등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을 멈추었다면 유리한 요소가 되겠지요. 과거의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진다면 역시 구속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가능성이 많았던 경우 거기다가 그 피해가 중대하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려되는 구속에 관한 판단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