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화를 피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2. 당시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의뢰인의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임차인의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의 태도로 보아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주지는 않는 상황이었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대출이 만기에 가까워서 대출연장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는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의뢰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우선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를 확보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각종 메세지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거절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면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최근에는 아예 임차인과의 소통을 차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주소지를 추적하여 송달장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적시한 소장을 제출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탄탄한 증거의 조합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승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그 밖에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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