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들어가며
오늘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결과 승소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한 가압류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폭언을 하고 괴롭히는 한편,부양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이 여자문제를 일으켜도 꾹 참고 십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은 신뢰를 상실한 후이기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마저 다른 곳에 팔아넘길 것이 우려되는 상화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압류를 하더라도 공탁금 처리가 고민되어 주저하던 차에 변호사를 찾아와 어렵게 마음을 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의뢰인의 경우 담보공탁금이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을 면밀하게 계산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보정사항이 없게끔 깔끔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탁보증보험으로 공탁금처리가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단 수 십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억대의 청구구금액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인용받았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이혼소송을 대비한 가압류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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