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액으로만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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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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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 사고 후 미조치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adbd4735be538753b95a5b-original.jpg&w=3840&q=75)
사고후미조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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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액으로만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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