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죄 무죄 

음주운전과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었습니다. 

뺑소니인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무죄판단을 받고, 단순음주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