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강도상해]강도상해 무죄, 공갈미수와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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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강도상해]강도상해 무죄, 공갈미수와 상해 집행유예 

김기윤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

1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을, 2심부터 맡아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강도상해죄는 무죄가 되었고, 공갈미수와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원심보다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낸 사건으로, 의뢰인이 외국인이라서 소통의 어려움을 딛고 좋은 결과를 냈던 사건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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