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사건을 맡아서 사기죄 무죄를 판단받았던 사건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기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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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입찰방해] 대법원 사기죄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재산범죄, 입찰방해] 대법원 사기죄 무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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